가상 사례
사례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아닙니다
제공업체가 오래된 계산대를 일괄적으로 ‘2028년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가능한 업데이트 및 근거 규정을 요청하세요. 확인 가능한 제약과 일반적인 판매 문구를 구분하세요.
준비할 수 있는 사항
- 실제 사용 중인 기기와 소프트웨어 버전 목록을 만드세요.
- 시연한 기능과 부족한 자료를 기록하세요.
- 기술적·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업데이트와 교체를 비교하세요.
새 기기를 알아보기 전에 기존 장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에는 검증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져갈 수 있는 작성용 자료법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아직 현행 법률이 아님
법안의 대상은 상업 사업, 농업·임업 사업 또는 자유전문직 활동을 하는 납세자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하나만으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은 원칙적으로 2028년부터 전자식 계산대 사용 의무를 도입하는 총매출액 기준으로 역년에 100,000유로 초과 를 제안합니다. 이때 § 19 제2항 제1문 UStG의 매출액 정의를 명시적으로 참조합니다.
예외가 계획된 대상은 현금을 받고 역년의 현금 매출액이 12,000유로 미만인 납세자 입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만 받는 경우 현금 매출이 0유로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안만으로 현재 구매 기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계 및 검토가 필요한 질문